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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똑같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 생계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1. 소상공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재난 피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이제는 소상공인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사실 확인서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추가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10일 이내 규정하기 때문에 꼭 1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꼭 사진을 찍어두신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꼭 10일 안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 주는 방식이 다르니 미리 준비하여 신고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pdf
0.07MB

피해사실 확인서 양식 올려 드리니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재난발생유형

 

1) 자연재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지진등

 

 

2) 사회재난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기반체개의 마비등 사회환경의 별화로 발생해 사회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상황

화재나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다중밀집사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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